이용선 “코로나19 재난극복과 토지공개념 도입 개헌 해야”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09:09]

이용선 “코로나19 재난극복과 토지공개념 도입 개헌 해야”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5/13 [09:0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이태호 오코리아뉴스 기자    편집  임병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의 재난극복과 토지공개념 도입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하루빨리 당면한 재난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 재난극복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고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을 급등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헌 시비에 휘말려서 무력화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에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 법적인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개헌을 할 경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를 도 단위로 한 두 개씩 해줬는데, 대부분 개발과 연계돼 있다"며 "개발 이익을 적절한 수준으로 환수되는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적극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토지공개념 하나로 개헌이 되겠느냐"며 "국난극복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 토지공개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대답했다.

 

남북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남북관련 일을 해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와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다.

 

이용선 의원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거쳐,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을)에 당선되었다. 시민·노동·통일운동과 제도권 정치를 두루 경험한 시민운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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