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온국민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시작하겠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12:32]

용혜인 "온국민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시작하겠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5/13 [12:32]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된 용혜인 당선자의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용혜인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더불어시민당의 제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과 개혁정치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 조항’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되었다면 경제 회복이 더 빨랐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시에 필요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늦출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용혜인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계소득만큼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지켜내야 한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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