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11:52]

시민단체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5/14 [11:52]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인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 등의 단체는 13일 오후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인용하여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며 요구한 것.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의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등 소개말로 시작해 다음카페 관피모 창설자 구수회 카페지기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어 관피모 최대연 수석회장의 사건에서 권순일 대법관의 농단으로 인한 사법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위헌명령 긴급조치 9호 민사소송 패소 피해자인 조봉훈 동학마당 공동대표의 사례 발표도 이루어졌다.

 

최대연 수석회장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대검 예규 제967호에 의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에 4월 22일에 제출하여 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청피해자모임은 2018년 5월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고소, 고발을 하였다”면서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수사하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이며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형사 항고하여 3월 12일에 서울고등검찰청 최영운 검사를 면담 한적이 있다”면서 검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즉 ▲최대연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 등의 불법으로 심리 기일 연기신청을 한 사건이다.

 

▲민사 2부에서 인지대 571만원을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아 제출한 사건인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피고(권순일 대법관)가 받지도 않았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이 지난 후에 주심 대법관이 배당이 되어야 법적으로 맞는데 민사 3부 권순일이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안에 배당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시킨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수사하여 처벌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이 최 검사와의 면담 내용을 말한 후 “하지만 원심 윤석열 대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때 특수부를 총괄하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 하지 않고 기판력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주심 대법관이 배당을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페이지에도 명기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명의 대법원 사건을 조회해 봐도 제 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한 것"이라면서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14년 1월 3일 같이 교통사고가 난 일행중 망 김진문은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최종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랬음에도 저는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판단했다. 같은 교통 사고 인데도 대법원 판결문이 서로 틀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 5천만원이 없어 현재 6.7.8차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 당하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이 말한 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검찰총장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령을 하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가입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관피모)이 주최해 권순일 대법관 재기수사와 여죄수사 및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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