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발표 환영...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02:13]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발표 환영...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5/15 [02:13]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지난 11일 여성가족부가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이번 발표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의제 발굴 시스템을 정형화한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보고 청소년활동과 교육활동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청소년 활동지원 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한다고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육성과 지도, 수련이라는 수동적인 시각을 탈피해 성장 지원, 체험이라는 철학을 청소년정책 기조에 반영한다는 시각도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개보수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전용공간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불만이 높았던 사안이라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도 환영을 표했다.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이영일 공동대표는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청소년시설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축소(6종→3종)하는 것이 대해 청소년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가부가 아직도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을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에도 있을뿐더러 청소년계가 십수년간 강화를 요구해 온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제도에 대해 여가부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한 것은 새로운 방안도 아닐뿐더러 적극적인 의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여 만 19세~24세 연령의 청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 업무 과중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적은 인력으로 기본적인 상담심리검사를 비롯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업무부터 CYS-net업무, 위기 개입과 청소년동반자 업무등인 산적한데 이게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이 된 이후에 나온 정책인지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학생증을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준수할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다각화된 청소년 패러다임의로의 전환을 꾀한다면서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도 함께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조만간 여성가족부를 방문,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연대의 구체적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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