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4:36]

김태년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6/05 [14:36]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여당측 부의장만 선출한 뒤 산회했다.  이처럼 21대 국회의 개원은 '법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결국 야당의 본회의 퇴장으로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참석한 것뿐"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며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상임위원장 선출 또한 '법대로'할 것임도 내비쳤다.

 

▲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를 법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고뉴스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만 선출한 이후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의 의장단 선출 표결에 미래통합당이 불참한데 대해 "상임위 배분 문제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통합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3차 추경이 시급하니 통합당과는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하겠다"면서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 구성의 공은 통합당에 넘어갔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는 말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요구하며 버티는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그는 "국회법상 상임위 선출 시한이 6월 8일"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원 구성 합의 불발 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여부를 묻자 "당장 오늘부터 또 만나겠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도 알렸다. 아래는 이날 기자간담회의 1문1답이다.

 

김태년 모두 발언 /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과거 잘못관행에서 벗어나 새 국회로 나아가는 출발점 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오늘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자의적 법해석으로 의장단 선출을 함께 못했다. 이점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통합당과는 당장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 즉 대화의 길은 언제든 열려 있다. 하지만 야당이 과거 관행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할 것이다. 통합당은 무엇이 국민의 명령을 따른 길인지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김영진(원내 수석부대표 / 오늘 첫 개원 국회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고 여러분들 질의 주시면 시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다.

 

- 오늘 오후 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함께 만나는 계획이 있나?
= 김태년 / 당장, 오늘부터 또, 만나겠다.

 

-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반 양보한 셈인데
= 절반의 양보가 뭐죠?

 

- 본회의 참석하되 표결 동참 안 한 거...
= 오늘 가장 좋은 건 오늘이 국회법서 정해진 개원날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까지 참여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다(양보라고 생각 안 한다). 상임위원장 배분 또는 상임위 구성하는 것은 법이 정해진 날짜에 의장단 선출하고 개원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어젯밤까지 준법국회를 위해서 법이 정해진 날짜 의해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 관련해선 그 이후 충분 시간 가지면서 협상하자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그게 통합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 상임위 협상은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갔는지
= 지금 통합당에선 법사위를 자기네 당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 오늘 아침에 통합당 긴급 의총 중 일각에선 민주당 쪽에서 어제 저녁 제안한 걸 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총서 추인받는 자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또 오전까지만 해도 의견이 좁혀졌단 의견도 있었다. 어제 저녁에 제안한 거 있나?
= 준법국회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오늘 개원을 하고 국회의장 뽑고 당선된 의원들의 선서까지 하는 개원식까지 하고 난 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임위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하자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

 

-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건 8일 이후에도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 있다고 제안한 건가?
= 네

 

- 야당이 표결 참여 안 한 것은 사실상 같이 국회 문을 열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8일 상임위 구성 그대로 할 것인지...특히 법에 정해진대로 상임위원장 선출도 표결로 갈 것인지...
= 오늘 의장단 선출하는데 있어서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법에 적시된 날짜가 오늘과 8일이다. 오늘은 의장단 선출하게 돼 있고 3일 후 상임위원장 선출케 돼 있다. 우리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 아까 질문한 거 다시 묻는다. 상임위원장 표결로 선출할 생각을 하는지
=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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