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징계 위기 농진청 ‘공무원’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6:53]

김영란법 위반 징계 위기 농진청 ‘공무원’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19 [16:53]

농촌진흥청 공무원 2명이 청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적극행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즉 해당 공무원들이 실험 장비를 빌려 수천만 원의 농촌진흥청 예산을 절감했음에도 농진청 감사실에서는 이들이 장비를 빌린 것을 물품관리법 국가계약법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중앙징계위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가 ‘적극행정을 한 대가가 중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한 매체가 18일 ▲실험 장비를 빌려 수천만원의 농촌진흥청 예산을 절감한 직원이 되려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농진청 감사담당관(실)이 장비를 빌린 것을 ‘금품수수’로 판단 ▲전공노 농진청지부는 ‘적극행정을 한 대가가 중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중앙징계위 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촌진흥청은 19일 취재에서 “해당 공무원 A와 B가 물품운용관인 부서장과 물품관리관인 회계부서장에게 보고와 승인 없이 직무 관련 거래업체에 시험 장비를 직접 요구하여 무단 반입 후 최장 20개월 사용한 것은 국가회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물품관리법, 국가계약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을’의 입장에 있는 직무 관련 거래업체에 시험 장비를 직접 요구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행위는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무원 A와 B가 고의・중과실로 회계절차를 위반한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적극행정의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무단 반입한 물품에 대해 구입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8일 해당 기사 이미지 캡처

 

 

“직무 관련 거래업체에게 시험 장비를 직접 요구한 것은 부적절”

 

농촌진흥청은 이들 공무원들이 시험 장비를 무상으로 쓴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즉 “공무원 A와 B는 직무관련자인 거래업체에게 시가 1379만원 상당의 동결건조기, 시가 286만원 상당의 원심분리기, 시가 341만원 상당의 전자저울 등을 직접 요구하여 무단반입 후 최장 20개월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연구장비 무단 반입・반출로 국가회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즉 “공무원 A와 B는 직무관련자인 거래업체에 직접 요구하여 시험연구장비 3대를 무단으로 반입・사용・반출하면서 부서장 및 회계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두보고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물품관리법 및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회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3천만 원 이하의 연구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액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부서장이 회계부서장에게 구입을 청구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시험연구장비를 납품 받아 검사・검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후 사용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을’의 입장에 있는 직무 관련 거래업체에게 시험 장비를 직접 요구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행위는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공무원 A와 B는 ‘연구장비가 지원되지 않아 데모장비를 무상으로 빌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 A와 B는 무단으로 반입한 연구장비인 원심분리기, 전자저울, 동결건조기 등의 장비 구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A와 B는 데모장비라고 주장하지만 무단 반입한 연구장비의 사용기간은 원심분리기 20개월, 전자저울 16개월, 동결건조기 9개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성능 테스트를 위한 데모장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무원 A와 B가 무단으로 반입한 시기에 공무원 A와 B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원심분리기 1대, 전자저울 16대, 동결건조기 1대 등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고, 공무원 A와 B는 부서에서 보유 중인 연구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A는 직무관련자인 거래업체 C와 거래업체 D에게 원심분리기 및 전자저울을 대여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하여, 무단으로 반입한 후 각각 20개월과 16개월 동안 사용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B는 직무관련자인 거래업체 E에게 동결건조기를 대여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하여, 무단으로 반입한 후 9개월 동안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2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면서 “검찰에서는 공무원 A와 B가 시험 장비를 대여 받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매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2019년 8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A와 B가 직무관련자인 거래업체로부터 시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9년 12월 4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심의・의결하여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추정한 공무원 A의 경제적 이익은 거래업체 C로부터 286만원 거래업체 D부터 총 340만 8천원”이라면서 “이와 함께 검찰이 추정한 공무원 B의 경제적 이익은 거래업체 E로부터 총 115만원”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들의 행위가 적극행정 면책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적극행정 면책기준은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공무원 A와 B가 연구 장비의 구입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면서도 연구장비를 부서장・회계부서장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위 결정 시기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은 “중앙징계위가 저번에 1차 개최했는데 보류됐다”면서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가 어려워 보류 됐다. 사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면 그걸 근거로 징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태료가 정해진 후 징계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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