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대북전단살포 협박범죄, 즉각수사 엄단해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1:25]

이재명 "경찰, 대북전단살포 협박범죄, 즉각수사 엄단해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6/22 [11:2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한 보수단체 회원에 대해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라며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해 강경하게 디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하면 이재명 지사의 집 앞에서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뉴스가 실린 <한겨레> 기사를 링크하고는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이 지사는 특히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탈북자들이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그들의 사고와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 A씨는 "난 조용히 대북전단지 풍선 날릴테니, 날 막지 마라. 혹시라도 정보가 새서 내가 풍선 날리는 장소에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난 기꺼이 수소가스 통을 열어서 불을 붙일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에 한겨레는 이 글이 올라온 뒤 경찰이 이에 대한 철통경비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싣고 이재명 지사 자택 근처의 경비상황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아래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집니다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합니다

.‬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됩니다.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입니다.

 

힘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 주었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푼돈을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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