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국민고용보험, 1조5천억 원...정부 지원 요구할 것"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 기사입력 2020/06/25 [01:02]

박원순 "전국민고용보험, 1조5천억 원...정부 지원 요구할 것"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 입력 : 2020/06/25 [01:02]

 어제(6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허석준 공동의장,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 등 5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 서울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5대 소상공인 단체 및 자영업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박 시장은 "재난의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깊이 온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둘러싼 의견 개진이 핵심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영향과 충격은 긴 시간동안 지속할 가능성 크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재난으로부터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해서 충분하게 법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모두 박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도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현재 6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은 물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노란우산 공제 등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다스려준다면 전국민고용보험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본인 부담은 있지만 큰 부담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노조에서도 연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정책을 시행하는 데 1조50000억원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 이 문제를 건의하여 해결 방침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을 선도하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에게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고뉴스 /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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