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수사심의위’ 결정 비판...국민 시각에서 바라봐야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00:55]

도 넘는 ‘수사심의위’ 결정 비판...국민 시각에서 바라봐야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6/29 [00:55]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임병진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국민 시각에서 결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심지어 한 매체가 지난 26일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게재한 기사에는 심의위원 8명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지만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수사심의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자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이처럼 숨기고 침묵하는 게 정당 하느냐의 여부는 꼼꼼히 따져 볼 문제다.

 

 

 

여권일각⋅사회단체, 이재용 불기소 권고 '흔들기‘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그러자 불기소 권고에 대해 여권 일각과 사회단체에서 '기소하라'는 검찰 압박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온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 릴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첫 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압박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도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고 코로나19 사태 감안해야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초동 법조계 등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의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고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글로벌 경제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불기소와 수사 중지 권고를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심의위원들이 법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외부 전문가인 국민의 시각으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이는 보다 현실적이다. 또 그것이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원들은 논란의 핵심인 이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 중에는 자본시장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 이번 결정의 그 무게는 더욱 묵직하다.

 

특히 이는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즉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무거운 결정을 검찰이 이번에도 받아들여만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는 올해 들어 삼성과 이 부회장이 과거의 적폐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점이 국민여론에 긍정적으로 녹아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시각으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이유다.

 

앞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했다. 또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자식에 대한 경영 상속권 포기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업주로 부터 이어오던 무노조 경영도 포기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43일을 농성한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의 마음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간다면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도 그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은 더욱 더 옅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그 이유다.

 

 

 

버디 20/07/03 [08:23] 수정 삭제  
  진실과 정의같은 소리하고 있네. 창피한 줄 알아. 국민 팔아먹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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