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출범 7월 15일, 법에 명시…국회, 법절차 지켜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3:08]

靑 "공수처 출범 7월 15일, 법에 명시…국회, 법절차 지켜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6/29 [13:08]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은 청와대가 설정한 게 아니라 법에 7월 15일로 못 박혀 있다"면서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공수처장 추전을 국회에 요구한 것에 대해 야당이 '청외대의 공수처장 추천 요구는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판하자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7월 15일로 명기된 만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청와대 자료사진    

 

이에 대해 청와대 강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이 없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 강행할 수도 없다"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청이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터무니없음도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를 지적하면서 "한 신문은 금요일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 출범을 재촉했다고 보도했으며. 또 다른 신문은 공수처도 강행수순이라고 보도했다"고 언급하고는  "공수처장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 시간이 흘렀으나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요구를 사법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는데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도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곳도 국회로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중한 검증절차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 맞춰 임명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되묻고 "다만 청와대는 (법에 따라)공수처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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