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인천시장의 꼼수행정"

정성남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04:32]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인천시장의 꼼수행정"

정성남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7/16 [04:3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성남 파이낸스투데이   편집 임병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인천 서구 주민들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수도권매립지’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4자 협의 독소 조항 있다

 

글로벌에코넷 등의 시민단체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예정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7월 11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자체매립지조성 등 계획을 발표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2,600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2년 2월10일 조성되었다"면서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조성된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인천시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서구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인접 주변 지역 중 사월마을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4자는 당초 2016년 만료를 앞두고 2015년 6월 28일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3-1공구 1,030,000m² 추가 사용하기로 4자 협의를 체결했다“면서 ”하지만 4자 협의시 독소조항이 삽입 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추가 매립하는 3-1공구 종료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3-2공구·106㎡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독소조항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매립지는 잔여부지가 3-2공구를 포함 4매립장 부지 등 무려 5,930,000m²가 남아있기에 매립지 연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구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것에는 환영하지만 과연 진정성 있는 행정인지 아니면 또 서구 주민을 호도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종료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면서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을 설득, 그리고 조성까지는 빨라야 6~7년이 소요되는데 이제 인천시장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다. '꼼수행정'이면 집어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인천시가 2017년 9월 18일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6억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발주하고 2019년 하반기에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 예상년도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및 2026년 이후 15년 이상 과업 목표.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등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다”면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계속해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가 분명하다면 실. 국장 회의보다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대행,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결정 권한이 있는 단체장 회의로 격상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 제일 큰 피해지역인 서구가 배제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성토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은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중에서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면서 “매립지 종료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매립지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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