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 세미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07:26]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 세미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7/24 [07:26]

  23일 열린 정책세미나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제한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인호)가 23일 오후 2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세미나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것.
 
이번 정책세미나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활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감염확산 차단과 보건의료체계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사회·경제 활동 제한에 따른 비용을 수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세계질서의 거대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규범의 시대를 여는 진원”이 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가 “뉴노멀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뿐만 아니라 생명가치를 표준으로 제시하는 세계 질서의 선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보건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학제 간의 종합토론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표적인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노력은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전략 성공의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소비와 투자침체로 인한 경기위축, 실업률 증가와 수출악화 등의 위기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이번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제1세션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COVID19로 인한 인구이동 및 사회경제활동변화” 발표에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영국, 미국, 이탈리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이동 및 사회·경제활동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연령별·소득별로 불균등한 충격과 행동 대응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심리적 비용” 발표에서, 일반인, 확진자 및 접촉자 그리고 의료·방역 대응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정은옥 건국대 교수는 “수리모델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분석” 발표에서, 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전략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제1세션은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에는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귀영 한겨레신문 사회정책센터장, 이재갑 한림대 교수가 참여했다.
 
제2세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리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고강혁 교수(고려대), 고길곤 교수(서울대), 김정욱 선임연구위원(KDI 규제연구센터장), 신자은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안재빈 교수(서울대), 이젬마 교수(경희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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