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대법관 후보 추천....또다시 ‘서오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5 [03:56]

한계 드러낸 대법관 후보 추천....또다시 ‘서오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7/25 [03:56]

▲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가 지난 23일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 오십대 · 남성)’에 치중되어있다는 오랜 지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기성 주류 법관 위주의 후보 추천, 대법원장과 법조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추천위 제도에서 예상을 벗어나지 못한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림으로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이라면서 “따라서 대법관은 법률가로서의 경력과 학력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예민함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이런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서 “최초 천거 후보자 물망에 올랐던 30명부터 평균 나이 55.5세에 모두 서울대(27명)· 고려대(2명) 연세대(1명) 출신이었고, 대부분 법관출신이었으며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감시센터는 “후보추천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 또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할 후보를 선정하고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추천위원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에 따라 전체 10명 중 현직 법관이 3명이고, 당연직 위원들도 모두 법조계 이해관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가 과잉대표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라면서 “기성 법조계 시각만이 반영되는 구성인 만큼 ‘서오남’ 중심의 대법관 구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후보자를 평가하여 추천하는 과정”이라면서 “대법원 재판은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는 후보자가 실제 내린 판결을 근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러나 대법원이 공개한 후보자들의 판결은 4~5건에 불과하고,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판결 내용에 대해 어떤 검증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는 반나절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단 한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회의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은 그 자체로 사회적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시민들은 구경꾼일뿐”이라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가 공개된 후 고작 일주일 간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공개한 정보는 한명당 고작 몇 페이지 분량”이라면서 “반면 대법관 후보자들은 최소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지녔다.  동시에 대법원은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공개하지 않고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를 비롯해 법원 내·외의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들이 전부 밀실에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이 꼬집은 후 “법조계 등 사회 기득권층으로만 구성된, 대법원장의 영향 아래의 대법관 후보추천위와 밀실에서 진행되는 추천 과정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라면서 “대법관 후보 추천도 ‘역시나 서오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원인도 마찬가지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