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최용제 기자  김승호 기자]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 방식과 분양가를 놓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방식이나 분양가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조합에 반대하는(이하 비대위)측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조합관리인과 관련해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장을 내부 조합원 투표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조합운영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은 제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업추진성과 책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둔촌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둔촌 주공’ 헐값 논란 분상제 보다 더 심각한 문제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비사업 전문가인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지난 2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인터뷰에서 둔촌주공 비대위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윤 대표는 "(외부세력)개입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비대위가 지금 분양가만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분양가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합이 옳다 비대위가 옳다 양분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비대위도 방향타를 잃었다"면서 "올바른 게 뭔지도 모른다. 외부세력은 이쪽이 이기든 저쪽이 이기든 상관 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비대위는)전문관리자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단 한곳이라도 말해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은 이 분야에 대한 관련 지식이 아니다"면서 "도덕성의 문제다. 변호사 가운데 구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건설회사 출신이라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거듭해 물었다.

 

계속해 "전체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어느 개인의 능력으로 전체를 볼 수 없다"면서 "전문 관리인 데려오는 것 자체가 외부의 입김이 들어간 누군가의 공작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은 이미 자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현재도 조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이 자율성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문 관리인이 온다?"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제 3자에게 주겠다는 건데 명분은 그럴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관리인은 변호사나 그 어느 하나의 자격증으로 정비사업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곧아야 하는데 그런 놈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변호사가 (직무대행)했던 곳은 다 망했다"면서 "본인이 조합원이면 그래도 적극적 이기라도 하는데 비조합원이면 아주 소극적으로 일관 한다. 보신주의에 빠져 본인이 안 다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탁 방식도 문제가 많다"면서 "전문 신탁회사가 와서 정비 사업을 잘 관리 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옥상옥이 되더라. 자기 스스로 걷어 가기만 바쁘다. 조합이 부패하든 말든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부의 전문 관리인을 둔다?"라고 물으면서 "(조합의)대표마저도 제3자가 오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게 비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그야말로 방향타를 잘못 잡았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가 OS인데 그들은 제3자다"라면서 "3자가 개입해서 조합을 좌지우지 하는 게 문제인데 조합의 수장으로 3자를 데려오겠다는 것인데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둔촌 주공은 그런 문제가 터지면 100% 이제는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만약에 제 3자의 전문 관리인이 온다면 정말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 문제가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이 잡고 흔든 거였다면 이제는 아예 내가 자리를 만들어줄게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리를 갖다 바치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신탁통치처럼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제 3자와 조합간의 갈등인데 이제 우리 조합장을 제3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물으면서 "발상이 너무 재미있다. 비대위는 조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그 모토가 되어야 한다. 자리를 뺏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리를 찬탈하는 것은 비대위가 해서는 할 일은 아니다"면서 "둔촌 주공은 조합원들이 주인 되는 시스템이 구비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총회에서 지금까지 OS가 일을 다 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설혹 다수의 바보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을 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런데 거기다 제 3자를 조합장으로 데려온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의사가 결집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OS는 무조건 개입하면 안 된다"면서 "둔촌주공은 업무규정을 하나도 안 지켰다. 조합원들이 그냥 떼로 몰려다니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똑 같은 방식을 또 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는 더 최악"이라면서 "이게 무슨 비대위냐.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비대위 활동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말한 후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서 "이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단지의 문제점도 함께 비교해 말하기도 했다.

 

즉 “잠실 5단지도 여기처럼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인근의 조합장이 하셨던 분이 와서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사건건 조합에 간섭을 해서 힘들어 한다”고 지적했다.

 

 

둔촌주공 주변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 20년째 갈 길은 아직도 멀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2000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7년 조합이 설립됐다. 지난 9일로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를 하루 앞두고 취소하고 조합장 직을 사퇴한 최찬성 전 조합장은 초대 추진위원장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됐다. 외부에서 정비사업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행정사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시장ㆍ군수 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기는 3년이다.

 

둔촌주공은 강동구 둔촌1동 170-1 (대지면적 : 463,106.6㎡)에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35층, 연면적 2,193,677.32㎡ 건폐율 19.11%, 용적률 273.88%로 1만203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일반 분양가 문제와 관련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조합측은 24일 취재에서 “구청장은 지금 현재 조합에서 구청에 분양업무 승인을 신청하면, 그때 법적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 단정적으로 8월 8일까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동구청이 분양가 승인 업무를 8월 8일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결이 상당히 다른 입장인 셈이다. 실제 이 구청장은 지난 15일 비대위와 만난 후 업무 중단을 말하면서도 ‘조합원 동의 없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둔촌주공 재개발 사업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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