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급" '권대희' 母 편지 공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5 [15:07]

김남국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급" '권대희' 母 편지 공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7/25 [15:07]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초선)이 "병원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수술실 사망사고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故권대희 씨 사건'을 물 위로 끌어 올렸다.

 

▲ 김남국     ©신문고뉴스

 

'故권대희 씨 사건'이란 지난 2016년 20대 남성이었던 권 씨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권 씨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생겨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권 씨의 나이는 25세였다.

 

이후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CCTV 자료화면에서 피가 과다출혈되는데 의사가 이를 방치한 채 수술방을 떠나고 조무사한테 맡긴 상황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 측에 병원이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원장을 형사처벌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이 간호 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해당지역 보건소의 행정조치에 이은 고발에도 무혐의 각하처리 하는 것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즉 해당 병원이  취소된 수상이력 게재와 함께 무사고라는 허위광고를 노출시켜 보건소 등 당국에 의해 몇 차례씩 지적받고 실제로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았음에도 그렇다.

 

더구나 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행정조치를 받을 때만 잠정적으로 해당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게재하는 것을 반복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각하했다.

 

따라서 이는 법조계 관련자들도 또한 의료계 관련자는 물론 언론들도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이에 MBC PD수첩까지도 해당 성형외과가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등 재범 사례인데도 왜 보건소와 경찰서의 의견에 반하면서까지 각하처리를 하였는지 외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 제기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행정제재 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병원 측과 검찰의 유착을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의 각하 처분 뒤 사망한 권 씨의 친구였던 노 모 씨는 "성형외과 변호사와 검찰 측 인사의 개인적 유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사망한 권 씨의 어머니는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초선)은 자신이 대신하여 전 국회의원에게 친전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밝힌 뒤 편지를 공개했다.

 

25일 이 편지를 공개한 김 의원은 "이틀 전 고 권대희군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며 "제21대 국회의원분들께 수술실 CCTV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문이었다"고 밝히고 "2016년 사고 이후 5년째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해온 어머니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권대희법’은 통과되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느꼈을 어머니의 좌절감을 생각하니 편지는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우선 의원회관 10층과 9층, 6층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어머니의 편지와 수술실 CCTV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담은 친서를 들고 각 의원실을 찾았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故 권대희군의 사망사고부터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지난해 10월 편도 수술 중 사망한 6세 아이의 사망사고까지 의료사고 사망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故권대희 씨 어머니의 편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이 글만큼은 꼭 읽어주시고,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이해해주시기를 정중히 청하옵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 방송된 MBC PD수첩 「검사와 의사 친구」와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권대희 사건'의 당사자, 故 권대희 유가족 엄마 이나금입니다.

 

'권대희 사건'은 의사들의 과실, 만행이 CCTV 영상에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의 필요성과 법제화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CCTV가 없었더라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90%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이 소수의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의 반대로 계속 좌초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을 느끼고, 이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어 안전한 수술실에서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의원님께 올립니다.

 

제 아들 대희는 ‘14년 무사고 자부심, 병원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장호 대표원장’이라는 성형외과의 광고를 보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광고는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된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의사는 수술 도중 다른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수술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대희는 인체 혈액의 70%에 달하는 3500cc 출혈이 수술 중에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청소년들이며 수술실 CCTV 법안을 통한 가장 큰 수혜자도 바로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의료사고는

①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하는 점,

②모든 자료는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고 의무기록지 작성도 의료진이 하기에 조작이 가능한 점,

③지나치게 전문적인 점,

④정보가 비대칭인 점,

⑤의무기록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정하는 전문 감정기관이 없는 점,

⑥의료 사고가 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첫 말이 법대로 하자고 하는 점,

⑦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점,

⑧사람이 죽어도 의사는 구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 환자의 신체권을 경시하는 점,

⑨소송에서 패소하면 병원 측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자가 책임지는 경제적 부담.

⑩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점 등 모든 것이 환자인 피해자한테 불리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특히 수술실은 밀실이라 마취된 환자의 인권을 확인할 수가 없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장식 유령 수술과 동시수술, 무면허 의료 행위, 성범죄, 등이 대한민국에서만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교통사고보다 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보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2차 3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주 조금이나마 정의롭게 균형을 맞추려는 첫걸음입니다.

 

다행히 권대희 사건은 수술실 CCTV가 있어 다투어보기라도 하지만 만약 수술실 CCTV가 없었더라면 그나마 증거가 없어 이미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이고, 거짓 허위 과장 광고로 성형 소비자들을 유혹하여 차가운 수술대에 눕혀 분업화된 공장식 유령수술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신체권과 생명권,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故 권대희의 유가족
엄마 이나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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