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안전처는 각 정부 부처 기능 최적화시키는 엔진 역할”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0/07/26 [07:48]

한준호 "안전처는 각 정부 부처 기능 최적화시키는 엔진 역할”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0/07/26 [07:48]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안전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24일 ‘아이가 안전한 나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안전처 신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김원이 의원, 전용기 의원, 양정숙 의원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 정치하는엄마들 ‘태호엄마’ 이소현 활동가 등이 참석해 각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태호엄마’ 이소현씨는 “아이를 잃은 경험을 통해 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졌다"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와 안전 강화를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통학버스 안전장치 담당은 국토교통부, 카시트와 안전벨트 기준을 담당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를 빌려 어린이 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고석 대표는 “저 역시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로 쌍둥이 딸을 잃었다.”며 “대한민국 어린이는 인구의 12%이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34.2%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 정권 교체에 따라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했다.”면서 어린이안전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비영리단체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옛말이다. 이제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국가가 함께 해야만 한다. 어린이 안전 법안에 그저 동의만 하는 백 명의 국회의원보다,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나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안전처는 각 행정부처의 어린이 안전 기능을 빼앗는 것이 아닌,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최적화시키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토론회 이후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관련 행정부처 장·차관과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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