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고발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4:18]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고발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7/29 [14:18]

21대 국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29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의 신승목 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적과 친분관계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라며 '30억 달러 비밀합의서' 의혹을 상습적으로 주장한 것은 간첩을 알구도 숨겨 준 불고지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것이다.

 

▲ 신승목 대표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 : 신승목 트위터    

 

경찰에 고발장을 낸 신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으며 소속 회원이 14,104명 이라고 공개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블로그와 자신의 트위터에 고발정 접수 후 관련 사진과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신 대표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고 말하고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30억 달러 비밀합의서가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리고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적(북한)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면  '간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그동안 적과 내통했다거나 간첩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간첩행위를 알고 있던 주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원장 후보자가 되기 전 또는 후보자 검증 기간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불고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써 명백히 관련법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 대표는 "피고발인 주호영이 속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은 북풍•총풍 사건을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았듯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을 중대히 위반한 피고발인 주호영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9일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은 정부 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이 문건을 위조문건이라고 말한 박 국정원장의 고소가 이뤄지면 이애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가 처벌을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밖의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신 대표가 공개한 고발장이 담긴 봉투와 고발장 접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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