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윤희숙 신드롬, 언론의 맞장구가 더 불편하다.

윤희숙 의원 부동산 3법 비판? 비판이 아니라 기득권자 입장에서 부자인 임대업자 대변일 뿐이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8/04 [13:47]

[데스크에서] 윤희숙 신드롬, 언론의 맞장구가 더 불편하다.

윤희숙 의원 부동산 3법 비판? 비판이 아니라 기득권자 입장에서 부자인 임대업자 대변일 뿐이다

임두만 | 입력 : 2020/08/04 [13:47]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이 발언 5일째가 되는 4일에도 여러 언론에 회자되면서 화제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윤 의원의 발언을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윤 의원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나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민주화 투사 비슷한 자리에 앉은 것 같다.

 

▲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은 자신이 “지난 5월 (전세로)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런 다음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말이다.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이 두렵지않고 즐거운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가? 임대임이 집을 세놓는 것이 즐겁게 되려면 나라가 돈많은 임대업자들의 천국이 되어야 한다.

 

특히 그는 “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단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아 '목돈활용과 이자를 활용했다'는 것은 맞다. 다만 '임대인'이란 이름의 대부분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목돈 및 이자활용이 다시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것이었다. 임대인들이 돈 벌기 좋은 사회였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충북 청주의 갭투자 광풍과 그 후유증으로 집값 폭락 폐해 때문에 애꿎은 지역 주민만 피해를 입는 점을 살피면 이해가 쉽다.

 

반면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을 이용했다’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임차인으로 불리는 세입자들 대부분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전세 비용으로 내고도 2년 마다 주기적으로 거세게 오른 전세값이 모자라 대출로 막으며 은행이자를 부담했다. 저축? 세입자들은 그때마다 피가 마른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윤 의원은 이를 균형이라고 말한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논리가 어디 있는가? 나는 윤 의원이 말한 균형이란 기울어진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전세 임차인이 은행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전세를 선호하는 것은 비록 대출이지만 전세금이 ‘내돈’이라는 심리적 문제도 작용한다. 은행이자를 부담하면서 '전세' 사니까 여윳돈 저축하며 내집마련을 성공하는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임차기간 2년이 4년으로 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는 윤 의원이 이런 기본적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 임차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임차 보증금 정도가 압박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대출없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실제 윤 의원은 유주택자였고, 그 스스로도 최근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또 "이 법(부동산3법) 때문에 빠르게 전세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고 따라서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는?”것이라며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는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며, 박근혜 집권 시기였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진박’ 최경환 의원이며,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 당시 최경환노믹스라며 “대출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시장 부양정책을 추진했다.

 

▲ 최경환 전 부총리 월세발언 당시 보도  

 

그해 11월 21일 최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 모두인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또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후 2014년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그는 12월 열린 경제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도 또 “월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 설명회에서도 다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에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게 추진할 것이며, 민간 임대주택 산업도 적극 육성해 임대주택 공급 늘려 월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에도 국회에서 "전세부분은 주택임대시장이 큰 대세적인 구조변화에 있다“며 ”과거에 높은 금리 배경으로 (전세)존재가 가능했으나,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세가 없어지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다. 따라서 윤 의원이 당시 최 부총리의 발언이나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정책추진 방향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 그가 지금 와서 전세 선호를 말하며, 임대인들의 ‘두려움’ 운운하는 것은 부자정당 의원이 부자들을 대변하며 '임차인' 운운한 '양두구육'이다. 이는 윤 의원 발언이 나온 뒤 그가 집을 2채나 가진 다주택자였다는 민주당과 일각의 비판과는 별도다.

 

그렇지 않더라도 윤 의원의 발언은 또 ‘책상머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김현동 본부장은 “부동산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의 지적은 매우 간결하다.

 

그는 “지금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려면 차액인 목돈을 빼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그럴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이미 월세를 놨으므로 현재까지 전세로 그냥 있는 집들이 급격하게 월세로 바뀔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진중권은 윤희숙 칭찬에 여념이 없다. 나는 그가 무엇으로 윤희숙을 칭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윤희숙이 어떻든 진중권이 어떻든 임대시장은 점차적으로 월세로 갈 것 것이며, 우리는 정부가 이 패러다임 변화를 놓치지 말고 임차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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