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부당거래·일감몰아주기·횡령·배임·불공정행위 강요 의혹

조선일보 방상훈·방정오 사주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

조선일보, TV조선을 포함한 조선미디어그룹의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횡령, 배임, 불공정행위 강요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7월 10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에 TV조선이 300억 원 가량의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TV조선이 2018년부터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하이그라운드 매출액의 98%가 TV조선과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의 차남인 방정오 전 대표이사는 현 TV조선 및 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기도 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28일 조선일보가 방상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관계사인 조선IS에 부당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임·직원에 인사이동, 경질시도, 퇴사강요 등 ‘갑질’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내부 고발자인 조선IS 전직 임원은 “조선일보는 특수관계사인 조광프린팅이 또 다른 특수관계사 조광출판인쇄에 지급하는 임차료 등으로 방상훈 대표이사가 얻는 개인수입이 월 4,000만 원임을 내세워 조선IS가 조광프린팅 과 현저히 부당한 거래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8월 3일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께,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19억 원을 회수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업무 연관성도 없는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상훈·방정오 사주 일가와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 언론·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조선미디어그룹과 관련하여 최소 여덟 차례에 걸쳐 불법·비리 혐의를 고발해왔다.

앞서 언급한 세 건 이외에도 2018년 9월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불법거래 의혹 등 언론농단 사건, 2019년 2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에 의한 운전기사 갑질 및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씨와 조선일보의 기사거래 의혹, 2019년 6월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사장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2020년 6월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만 하고 이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사기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윤 총장이 방 사장과 만났을 때는 방 사장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무마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조선미디어그룹이 이렇게 법 위에서 군림하는 동안 조선일보는 2019년 한해 2,999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1년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인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TV조선은 지난해 1,881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로 창간 100년을 맞은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는 친일로, 군사정권 시절엔 독재에 굴복하며 그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사세와 영향력을 키워왔다.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조선일보의 대중적 영향력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으나, 사회 기득권층과 긴밀히 연결되어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 언론은 공익과 정의의 편에 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공익을 사익에 종속시키며,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악용하고 있다.

더 이상 방상훈·방정오 사주 일가와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르렀다. 언론사의 불법경영은 미디어 시장을 어지럽히고 언론 신뢰를 떨어뜨리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경찰은 지금이라도 총체적인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다시는 거대 족벌언론사가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직접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의 가해자·가담 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TV조선의 일감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수원대 법인과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의 재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조선미디어그룹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오랜 시간 횡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등을 받는 일반기업과 달리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기본적인 법·제도의 관리 감독조차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데 있다. 2001년 이후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세무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신문대란’으로 불리며 과다경품 제공 등 불법 신문판촉 경쟁으로 신문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했던 시절조차 언론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조사를 받지 않았다.

언론이 남의 잘못은 추상 같이 지적하면서 자신의 비리는 감추고,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언론도 잘못을 했으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이제라도 조선미디어그룹과 사주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 원회와 검찰,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7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함께, 아웃사 이트,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동아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 실천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 자협회, 한국진보연대(가나다순)

[참조] 최근 3년간 조선미디어그룹 관련 고발

1. TV조선 일부 간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언론농단 사건(2018.09.03)
2.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과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2019.02.24)
3.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사건(2019.03.18)
4.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대표이사 사돈인 이인수 총장 소속 수원대학교 법인과 조선미디 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사건(2019.06.04)
5.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 불법행위 고발 사건(2020.06.11)
6.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300억대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의혹 사건(2020.07.10)
7. 조선일보의 조선IS, 조광프린팅, 조광출판인쇄 등 관계사에 대한 부당거래 강요·사주 이익편취 및 보 복인사 갑질 의혹 사건(2020.07.28.)
8.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의 영어유치원 부당대여에 대한 배임혐의 사건(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