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길 돌고 돌아 7년 만에...‘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05:45]

험난한 길 돌고 돌아 7년 만에...‘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9/04 [05: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전교조는 다시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를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 노조 통보를 한지 7년만이다.

 

 

정부·국회, 노조할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사회 각계각층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선고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3권은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인 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해고로 실업상태 놓인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점에서 조합원 범위를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단결권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언제든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ILO 기본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외면했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전문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도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야합에 의한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정책연대는 그동안 기형적 입시교육속에 허덕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의 교육,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서는 교육 혁신과 경쟁이 아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실천해야 할 현장 교사들의 에너지가 박탈당했었다고 정의했다.

 

정책연대는 또한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권익과 참교육을 위한 환영할만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전교조가 교육개혁과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시대적 사명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청소년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경쟁을 넘어 협력과 나눔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노력해 줄 것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전교조는 그 자주성과 합법성을 다시한번 보장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당한 적폐의 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판결을 받아든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지난 7년간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현장 교사들의 힘과 열정을 적폐를 청산하는 데 낭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나 실질적 사정으로 보나 명백히 보장받아야 할 노조의 자주성이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부정당하고 침해받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이 주문하면서 “교육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도 전교조도 명실상부한 협력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덜어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교육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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