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권력형 비리 사건인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여전히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2010년 9월 신한금융 ‘1인자’였던 라응찬 전 회장(80) 측이 ‘2인자’인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사태’ 10년을 돌아보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0년 9월 신한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 당사자들의 절규와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의 대응으로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시 무고를 당하고 내쫓긴 피해자들과 영문도 모르고 불법적으로 계좌를 사찰당한 수백여 명의 고객들,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며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의미 있는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 조치가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이 사태를 책임있게 마무리할 때”라면서 “너무 늦은 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따졌다.

 

단체들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말로만 리딩 금융그룹이라고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이 명백한 불의한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도, 원상회복 조치도 하나도 하지 않는 뻔뻔함과 부도덕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래서인가? 최근에도 우리 국민들을 경약시킨 대형 금융피해 사고에도 신한금융지주가 어김없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다른 은행들보다 강도는 덜했다고 하지만,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도 받고 있다”면서 “신한사태 당시 보여준 불법행위 부도덕 반사회적 행위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찰 없이 넘어가는 뻔뻔함이 지금도 공공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또 검찰의 책임을 따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것이 검찰총장이 자주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일인가? 선배 검사와 측근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조건 비호하고 감싸는 것이 검찰의 법과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신한사태 관련자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의 줄기찬 노력으로 지난 2015년, 금감원은 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면서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사태 당시의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좌 조회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때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금감원의 엄중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도 5년이 더 지났지만 신한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이에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10년째인 올해 9월 안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신한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조치,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한 대고객 대국민 약속 등의 최종적인 조치를 신속하고 말끔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항의방문, 국회와 공조 등 다양한 행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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