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원희룡·제러미 리프킨 교수, '기본소득 필요성' 열띤 토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8:09]

이재명·원희룡·제러미 리프킨 교수, '기본소득 필요성' 열띤 토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9/11 [18:09]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제러미 리프킨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코로나19 시대를 실감하는 장거리 언택 토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방송된 MBC 백분토론에 화상으로 출연, 경제위기 대응 정책으로서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나선 것이다. 

 

▲ MBC는 10일 밤 화상으로 연결 100분토론을 실시했다. 이 토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미국 팬실베니어대 제레미 러프킨 교수가 출연했다.  MBC100분토론 화면 갈무리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지역화폐와 연계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러미 리프킨 교수도 동조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소비 회복 효과는 인정하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업종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선별지원론을 펼쳐 이 지사와 생각이 다름을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언급하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난 2분기 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급을 역설하는 이재명 지사     © MBC 100분토론 화면 갈무리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국민에게 5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계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대 패널로 출연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와 다른 생각을 내놨다.

 

그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이 지사와 다른 '선별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을 한다”고 이 지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어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프킨 교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 노동, 사회분야에 날카로운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해 국제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경기도 주최 기본소득 컨퍼런스 화면 갈무리    

 

한편,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확장에 앞장서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즉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 효용성’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확장을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기본소득’ 놓고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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