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박덕흠' 경찰에 고발당해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6:31]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박덕흠' 경찰에 고발당해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9/15 [16:31]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논란에 휩쌓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 시민연대 '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면서 “박덕흠 의원의 부인과 아들, 형제 등 가족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가 무려 5개나 되는데 이는 사실상 박덕흠 의원의 회사이거나 아주 특별한 관계의 가족 회사들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건설회사들이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들 발주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것”이라면서 “박덕흠 의원이 6년 간의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본인과 가족 회사들에 특권과 비리를 통해 얼마나 큰 특혜를 주었는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과 분노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특히,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건설신기술 활용을 지적하여 서울시가 이후 실제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변경시키도 하였고,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들은 이른바 ‘STS 공법’을 통해 수십 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거액의 기술료를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덕흠 의원 가족이 소유한 5개 건설사가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 한 곳에서만 수주한 공사가 43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을 감독하고 추궁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피감기관들에서 거액의 공사들을 받아내고, 또 신기술 사용료라는 것도 받아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은 삼척동자를 포함해 누가 보기에도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공정하다 할 것이고 특혜와 비리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특정 상임위에서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제공받게 한 것은 심각한 불벌 및 비리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해관계의 충돌 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 자료요구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 내지 제 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이 말한 후 “따라서, 박덕흠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의 회사들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충돌을 일으킨 만큼,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무상 비밀을 악용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이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직권남용 및 특권과 특혜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막대한 수익을 누린 비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또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즉 “조수진은 언론인 출신으로 권력 비판에 적극적이었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했기에 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한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지를 잘 알고 있을 피고발인이 무려 11억이나 되는 현금성 재산을 선거 당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액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을, 또한 무려 5억이나 되는 현금 채권(밪을 돈)이 있다는 것 등을 석연치 않게 숨긴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자 윤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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