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2년전 연구결과로 지역화폐 효과 폄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09: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년전 연구결과로 지역화폐 효과 폄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9/16 [09: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서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관광특화 지자체 등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효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 같은 지적과 제언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연구결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번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라고 공박했다.

 

즉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두 번 째로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네 번째로는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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