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역화폐는 불균형 바로잡기 위한 훌륭한 수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0 [10:34]

우원식 “지역화폐는 불균형 바로잡기 위한 훌륭한 수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9/20 [10:34]

▲ 을지로위원회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지역화폐 논쟁의 한 복판에 뛰어 들었다.
 
우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을지로위원회가 야당이었던 시절 부터 지역화폐 도입과 확산을 주장해온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대기업형 유통재벌사의 대형마트-복합쇼핑몰로 집중되는 부의 편중을 골목상권에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대기업 본사로 빨려가는 재화가 지역 내에 소비되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갑작스레 <지역화폐 무용론>을 꺼내들고 나왔다”면서 “조세연 보고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사용처나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하므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다. 결론은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런 논리는 그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아 있다”면서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본대로 중소자영업의 황폐화, 몰락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물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의 마땅한 역할이다. 허나 이번 보고서가 중소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바,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점은 동의한다”면서 “연구 지적대로 일부 업종에만 지역화폐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로페이와의 연계,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한 체계가 도입되며 당장 소상공인이 매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현장의 긍정적인 신호, 정책효과를 나타내면서 2019년 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본 연구 스스로 인정했듯, 2018년 까지만의 실적을 두고 분석한 점, 실제 지역화폐가 도입된 지역의 사용주체들에 대한 분석 및 체감도 등에 관한 조사가 결여된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현장에 민감한 정책에 관해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 사용처가 제한된 문제를 두고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의 물건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므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지적한 대목은,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적절한 시각인가”라고 따지면서 “소비자 후생을 주된 논점으로 잡는 것은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근거대로라면 소비자 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대형마트 상품권 아닌가”라면서 “대기업 유통사 측의 관점만 실리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살펴보지 않은 균형의 상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계속해 “따라서 이러한 편향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겨우 골목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무엇보다 조세연 비판에 무조건 발끈하는 국민의힘은 또 뭔가?”라면서 “지역화폐를 조세연의 무용론에 따라 폐기하자는 것인가,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유통재벌사의 먹잇감으로 그대로 두자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공천하며 소상공인 정당을 자처하던 것은 쇼였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경제민주화로 화장을 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습만 확인 할 뿐”이라면서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지역화폐가 대형 자본과 소상공인과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지난 1차 재난 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 뒤 '골목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 되는 모습을 확인 한 바 있다”면서 “오랜기간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이번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이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소상공인에게 절망을 안기는게 아닌가하는 점을 다시 잘 살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한 횡포로 인한 을의 피해구제 을살리기 정책개발 및 입법추진 중소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의 조직사업 등을 실시하여 사회의 불공정한 갑과 을 등의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조직이다.

 

한편 지역화폐 논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서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분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장제원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토록 분노조절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하면서 논쟁이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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