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2구역' 재개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 논란 계속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06:04]

'신림2구역' 재개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 논란 계속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10/08 [06:04]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신림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재개발사업은 2018년 사업시행인가 당시보다 사업비가 약 1,1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깊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A씨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은 전관예우 말고 뇌물수뢰범죄를 수사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수천 명의 국민이 ‘전관예우, 혹은 내식구 감싸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원글 바로가기

 

 

 

A씨는 해당 청원글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뢰한 재개발조합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렇게 심각한 범죄의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1년 3개월이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11월의 어느 날 서울시 **구에 위치한 재개발조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서 “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우연히 본 청원인도 해당 뇌물수수 범죄의 정황에 대한 확실한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처음 압수수색이 있은 후 8개월만인 2019년 7월에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여 ****지방법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진행이 되던 수사는 사건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 후 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2019년 7월부터 이 청원을 작성하는 2020년 10월까지 총 15개월째 전혀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사이 담당검사만 2번이나 재배당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본 뇌물수뢰사건은 뇌물이 금전을 만드는 정황에 대한 대화의 녹음 내용, 그리고 뇌물로 사용된 돈의 수표번호, 그 뇌물을 전달한 사람 등이 모두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 도무지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런데, 대체 ****지방법원의 검사들은 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것일까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청원인은 검찰의 이와 같은 행태의 원인을 검찰의 뿌리 깊은 관행탓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인 재개발조합장은 본 사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피고소인이 되었으며, 몇몇 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유죄를 받은 정황도 있다”면서 “그런데, 본 피고소인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유명 법무법인 S를 계속해서 선임을 하는데, S법무법인은 과거 검찰총장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한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청원인은 본 사건의 경우에도 S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 S법무법인의 인맥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어 너무도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묵혀두는 전형적인 미루기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의 묵히기 수사에 지칠 대로 지친 청원인은 별수 없이 본 사건의 고소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하였다”면서 “지금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S법무법인보다 더 힘이 센 곳은 결국 국민들 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재개발 지역의 부정한 조합장 한명정도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검찰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한명 때문에 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조합원들과 연관된 가족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수천명의 국민이 ‘전관예우, 혹은 내식구 감싸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합 임원과 관련 있는 특정 부동산의 가치만 비싸게 평가”

 

A씨는 7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최근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가치 평가 결과가 통지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가치가 심하게 저평가 되었다고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조합 임원과 관련 있는 특정 부동산의 가치만 특이하게 비싸게 평가된 정황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이 상황을 어느 조합원이 강하게 지적하자, 그 조합원의 부동산 가치를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업무상 배임의 정황에 대한 의심과 청와대 청원의 내용이 기사화 되는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상대 조합측이 주장을 하는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합집행부가 이미 저를 2차례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들이 저를 또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충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조합집행부는 스스로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라도, 이 건으로 저를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안했다. 관련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고 입장을 물었다. 조합장은 이 문자를 읽은 걸로 확인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2008년 조합이 설립됐던 신림2구역은 2018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애초 대우건설을 단독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2018년 1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세대(조합원 673 일반분양 589)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관련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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