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고질적 체납자 압류 물폼 공매 통해 끝까지 과세”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8:56]

이재명 지사 “고질적 체납자 압류 물폼 공매 통해 끝까지 과세”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0/12 [18:5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의 공매를 비대면 인터넷으로 진행, 미납세금을 과세하겠다고 나섰다. 즉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지사가 "고질적인 체납자 압류물품, 공매 통해 끝까지 과세 징수한다"는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개하고 압류물품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가방, 시계, 귀금속 등 명품 제품 500여 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기간은 19일부터 3일간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압류 물품 공매를 온라인 공매로 진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해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해 총 3억 2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도는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해 성실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 과세 추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지사는 "세금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지난 해 도내 지방세 체납자 수가 2백만 명, 밀린 금액은 1조가 넘는다“면서 ”이 중 고액 체납(1000만 원 이상)자는 9700여 명 이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22억 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는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는 철학으로 지방세 탈세·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 개개인의 경제력에 맞춘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고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며, 공정 과세와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지만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는 반드시 끝까지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고질적인 체납자 압류물품, 공매 통해 끝까지 과세 징수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지난 해 도내 지방세 체납자 수가 2백만명, 밀린 금액은 1조가 넘습니다. 이 중 고액 체납(1천만원 이상)자는 9,700여명 이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22억원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는 철학으로 지방세 탈세·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 개개인의 경제력에 맞춘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고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며, 공정 과세와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는 반드시 끝까지 추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매는 최초라고 하지요. 공매물품 대부분은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로, 가방, 시계, 귀금속 등 명품 제품 500여점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https://ggtax.automart.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찰기간은 19일부터 3일간입니다.

 

지난 해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해 총 3억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는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 과세 추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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