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이재명 지사 파기 환송심 항소 기각..무죄선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2:38]

수원고법, 이재명 지사 파기 환송심 항소 기각..무죄선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0/16 [12:38]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다시 무죄로 나왔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어 온 이 지사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으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16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 수원 고법 청사 전경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검사에 의해)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대로 물러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검찰이 다시 불복 상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불과 석 달 전 대법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인 데다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임과 동시에 기속력(羈束力)을 언급한 때문에 검찰이 더는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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