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금융범죄 사건 초래한 검사 집단 척결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04:01]

"수조원대 금융범죄 사건 초래한 검사 집단 척결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0/23 [04:01]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2020국정감사가 22일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의 배후는 검찰이라면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앞에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22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와서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의 수조원대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고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n차’로 연쇄 범죄를 끊임없이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면서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 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이런 은폐수사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면서 “2015년 8월 당시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추적하고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이 들어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덮었고 5년이 지난 최근 피해자들이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이철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러한 은폐수사 당시의 담당부장검사는 현재 제주지검장인 박찬호다. 피해자들은 박찬호의 은폐수사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을 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찬호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직속 부하인 방위사업수사부 부부장이 IDS홀딩스 주범에게 범죄수익은닉의 장소를 제공한 김영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었다”면서 “경찰에서는 돈의 흐름과 공범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김광준의 계죄추적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는데 황당하게도 영장이 기각되었다. 당시 영장을 기각시킨 담당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1년 7월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을 때 ‘키코(KIKO)’ 피해기업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시중은행 11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임직원 전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대검찰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 국회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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