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개통 따른 경계태세 공백..”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05:28]

신원식 의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개통 따른 경계태세 공백..”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10/28 [05:28]

최근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월북사건, 공무원 실종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군의 최전방, 해상 경계 태세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 접한 무의도 접경지역의 軍 해상보안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국방부의 직무유기로 인천국제공항 해안경계에 구멍이 뚫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또 그럼에도 서로 입장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020.10.1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6일 열린 2020 국방위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책임소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 실태에 대해 “인천광역시 소재 잠진도와 무의도 간 연도교가 2019년 4월 30일 개통되어 무의도가 육지와 연결됨에 따라 군 경계작전 임무가 해군에서 육군으로 이첩되는 등 이 일대 경계작전 환경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 까지도, 同교량 보안 및 감시를 위한 고성능 CCTV와 TOD장비 설치 등 새 경계작전태세 완비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예산부담 떠넘기기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 경비를 비롯하여 이 일대의 경계 및 보안 태세에 큰 공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이 현 실태를 말한 후 “同교량 건설 전, 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는 ‘조건부 동의’였다”면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나?”고 질의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군에서 요청한 ‘조건’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동 교량을 준공하고 개통하여 수 많은 차량과 인원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감시 및 경계작전의 주체인 군이 태세 완비를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간의 경위는?”이라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계속해서 “同교량 건설을 추진한 행정관청의 ‘조건’ 미이행과는 별개로,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시/경계 작전태세 완비에 필요한 후속조치 즉 기동화 TOD 설비, 인원 및 선박감시용 CCTV 설치, 군 통신선 가설, 차량/인원 검문을 위한 검문소 신축, 인원 및 선박 통제용 방송설비를 완결치 않음으로써,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인천 국제공항을 포함 용유도, 잠진도, 무의도 일대의 경비/보안/경계 태세에 공백을 초래한 軍內 책임 소재는 어떠한가?”라고 따졌다.

 

신 의원은 이 같이 질의한 후 “동 지역 경비/보안/경계태세를 최단 시간내에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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