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크’ RQ-4, 군사비밀 빼돌린(?) ‘김앤장’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02:07]

'글로벌 호크’ RQ-4, 군사비밀 빼돌린(?) ‘김앤장’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0/29 [02:07]

 사진제공 =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와 관련한 극도로 민감한 군사비밀을 빼돌려 일반이적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8일 오전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영무 신모(44) 중령 등 총 6명을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법죄단체조직죄 국고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해 먼저 군사법원에서 인정된 신모 중령의 범죄사실을 들었다.

 

즉 “공군 소속 신 모 중령은 2018년 6월부터 두 달간 공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A법무법인 대표와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게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같은 해 8월 앞서 작성한 계획서에 군사상 기밀을 추가한 뒤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신 중령이 건넨 문건에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를 운용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내용 등 민감한 군사상 기밀이 포함됐다”면서 “해당 내용들은 창설될 대대의 구체적인 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밀사업으로 지정돼 시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전했다.

 

즉 “법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등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만약 위 무인정찰기의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그가 건넨 문건에는 ‘국방사업 비리업체 관련사실 통보’와 ‘국방사업 비리업체 통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등 군검찰 수사 관련 공문이 들어 있었다”면서 “문서에는 군검찰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대령 수사와 관련된 정보 및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들은 공개될 경우 군검찰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로비 등을 초래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밖에 신 중령은 ‘국방부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방안’, 2016년 4월 경북 청송군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F-16D와 관련해 공군과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 간 합의 금액, 2012년 11월 추락한 T-50B와 관련해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사고배상 금액 등의 내용도 문건에 적어 넣었다. 법원은 이들은 군사상 기밀은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보통군사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중령에게 최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신 모 중령이 유출한 군사기밀과 방산비리 등 군 업무상 기밀은 업무상 실수나 과실이 아님이 분명한 중대한 고의성 범죄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정보는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군사기밀”이라면서 “이 군사기밀 유출로 기지에 대한 방호시설 보강이나 기지 이전이 요구될 수밖에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신모 중령의 고의범죄를 업무상과실로 봐주기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앤장의 범의 즉 군사기밀과 군 범죄사건 정보 수집 필요성과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김앤장은 현재 곧 닥칠 미래 사건에 이용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는 군사기밀과 사건 기밀이 요구되며, 이것은 반드시 신모 중령과 같은 현직 실무 책임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신모 중령이 유출한 정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앤장이 현재 곧 닥칠 미래에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는 실시간 군사기밀과 사건 기밀 정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김앤장이 해온 통상적인 범죄수법으로 볼 때, 신 모 중령이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낸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재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출하였다가 그 대가로 나중에 고문으로 채용하여 사후 뇌물을 제공하는 일련의 범죄과정중 초등단계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신모 중령이 진급하게 되면, 더 고급 정보를 얻게 될 이고, 신모 중령의 몸값도 높아질 것이기에 대령으로 진급이 예정된 상태에서 퇴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은 사회정의 실현의 변호사로서 막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국가유지에 절대적으로 그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군사 기밀과 군의 공무상 기밀을 입수하여 방산비리 재판 등에 이용하여 높은 사적수익을 얻기 위해, 청와대 등에 근무하여 군사상 최고 기밀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령으로 진급이 예정된 신모 중령을 접촉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 기밀 정보 뿐 아니라 김앤장의 변호사로서 사업상 극히 유용한 각종 방산비리 정보까지 은밀히 빼내기 위해, 전달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직접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아 내 대한민국 방위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결국 신모 중령의 군사기밀과 방산비리 등의 공무상 기밀의 유출 원인은 김앤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야기한 중대한 고의성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 “더욱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정보는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군사기밀이다. 이 군사기밀 유출로 방호시설 보강이나 기지이전에 거액의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말한 후 “따라서 이들 피의자들은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특경법(배임죄)로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배상토록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으므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특히 외국 방산업체를 위해 이러한 군사상 기밀이 악용될 수밖에 없고, 국가방어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므로 사실상 간첩행위나 다름이 없어 엄중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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