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청와대에 ‘올바른 과거사 해결’ 요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00:2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청와대에 ‘올바른 과거사 해결’ 요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06 [00:26]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는 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과거사 해결’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올바른 과거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기자회견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전국유족회는 지난 6월 9일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이 누더기로 너덜너덜해진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을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위)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지난 7∼8월부터 본법의 시행령에 유족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단체가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행안위 과거사 준비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본법 시행일이 한 달하고도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작성될 시행령이 유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징조라고 크게 걱정했다.


이들이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정부는 시행령을 유족단체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하라! ▲행안부는 국민적 합의아래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라!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소 위치는 유족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하라! ▲민주당은 과거사법 재(再)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민주당과 정부는 배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연대협력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로 아무런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권력이 불법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용케 살아남는 가족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죽여도 된다는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한평생을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가난과 차별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비애 등에 시달려왔다. 평생의 한을 풀고 죽겠다는 오직 단 하나 일념으로 비바람을 맞아가며 지난 10여 년 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거쳐 누더기법이나마 진실화해기본법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제 평균연세가 80이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고령자인 유족들을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 같이 역설한 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니 무언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사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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