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유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4:45]

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유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1/06 [14:45]

이른바 ’드루킹 특검‘으로 볼리는 허익범 특검팀에 의해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른바 '드루킹과 공모한 댓글조작'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에 대해 "김 지사가 드루킹 '킹크랩 시연' 참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한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댓글조작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즉각 항소했으며 그동안 항소심이 진행된 뒤 특검은 다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조작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께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하늘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게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