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항소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4:52]

法,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항소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1/12 [14:52]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갈죄 등으로 기소된 추선희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추 씨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이끌며, 주옥순 대표가 이끄는 '엄마부대'와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운 보수정권 수호자를 자처했다.

 

이런 가운데 추 씨는 이들 보수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보수정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 자타가 공인하는 '아스팔트 우파'의 선봉장으로 활동했다.

 

추 씨를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정치참여도 활발히 하면서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언론 등도 무차별 공격했다.

 

또한 추 씨는 지난 2013년 어버이연합과 함께 CJ그룹 본사 앞에서 CJ계열 방송사가 진행하는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면서 폐지하라는 시위를 한 뒤, 이를 그만두는 대가로 CJ로부터 약 22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하고 배우 문성근 씨에게 ‘내란선동’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은 명예훼손 등을 적용했으며, 그 외 국정원과 공모, 정치에 참여한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 ‘개스통’ 시위 등 불법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 기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된 추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공갈을 제외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총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깨고 유죄로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CJ 측은 기본적으로 어버이연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 외 기소된 국정원법 위반인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갈죄, 명예훼손, 집시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추 씨가 이날 법정에서 "솔직히 억울하다"며 "지금 구속이 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불구속을 호소했으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추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추 사무총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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