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이런 곳에서 어기면 10만원 과태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7:05]

'마스크' 착용 의무 이런 곳에서 어기면 10만원 과태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12 [17:05]



코로나19 사태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역은 마스크 착용이라는게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1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은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주문과 계산할 때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식사를 끝낸 후에도 마찬가지다.

 

사우나 등에서는 이용 전후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혼식장에서는 결혼 당사자들과 양가 부모만이 예외로 인정된다. 부모 외의 친인척이나 친구들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념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임명식·협약식을 빼고 모든 사적 목적의 사진 촬영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한 총 5,780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명,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0.7%인 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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