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6:07]

"미국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16 [16:07]

 

   


 

6.15안산본부는 16일(월) 오전 11시, 안산시청 건너편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9.19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김현주 6.15안산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다.

 

박범수 안산청년회 회장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무기예산 감축! 코로나 예산 확충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한미 관계가 ‘동맹’을 이유로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에 가려졌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는 회의가 지난 10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면서 "SCM이라고 불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회의에서 우리 측의 주된 의제는 전시작전권 환수였지만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면서 "오히려 미국의 요구사항이 담긴 청구서를 받아왔다. 혹 떼러갔다가 혹 붙여온 격"이라고 개탄했다.

 

또 "한미 양국의 장관은 ▲유엔사 유지 ▲성주 사드 기지 안정적인 주둔 ▲선제공격 포함한 작계5015 지지 ▲한미 합동군사훈련 지속 ▲한미연합사 본부 및 용산 미군기지 조건부 이전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지소미아(GSOMIA) 연장 등 한일 군사동맹 강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정을 통한 인상안 마련 등을 합의하였다"면서 "한미 SCM 공동성명은 ‘미국의 반중국 군사동맹에 적극 협조하고, 대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SCM 직후부터 합의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해가고 있다"면서 "10월 22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정식배치를 위해 성주 주민들의 저지를 뚫고 공사 장비와 자재가 반입되었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본격적인 기지 공사 시작이 예고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에는 다목적 실사격장을 보장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포항 수성 사격장에서의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성주와 포항 두 지역의 주민들이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안보를 이유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되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입과 미군과의 네트워크,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위한다는 남중국해에서의 반중국 군사작전과 훈련 참가, 주한미군의 감축 저지를 빙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굴욕적인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등의 계획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허울 좋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유로 더 많은 국익을 미국에 넘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개탄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다"면서 "선거 후폭풍이 있지만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처하여 우리의 전략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호 평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구상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평화의 지향과 통일의 염원을 기반하여 한미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주의 정신없이 한미동맹에 기대어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방식으로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새로운 실험대에 올랐다"면서 "지난 시기 미국의 국익과 압력에 끌려 다니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주문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산 무기증강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을 철회하라"면서 "△천문학적 무기 도입 비용 폐지하고, 민생 평화 정책을 추진하라! △일방적인 한미동맹 파기하고 상호 평등한 한미관계를 구축하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4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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