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서명 농업 추가 개방에 대한 대책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7:19]

세계 최대 FTA. RCEP서명 농업 추가 개방에 대한 대책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16 [17:19]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RCEP에 참가하는 15개국의 인구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 30%에 달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 3000억 달러, 무역규모는 5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우려한것.

 

전농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참여 국가들과 기존 FTA를 체결하고 있어 RCEP 출범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15일 내놓은 ‘농업 분야 RCEP 협상 결과’ 보도 자료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농은 RCEP의 체결 과정에서 과연 농업계와 정부가 어떤 소통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코로나19와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새로운 식량위기를 예측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산물의 자유교역을 위해 관세 철폐를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계와 국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였는가"라며 따져물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 중 RCEP 회원국에서의 수입비중은 매우 높다"면서 "중국은 물론 호주·뉴질랜드는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고, 아세안도 나름의 주력 수출농산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은 "때문에 추가협상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민감품목으로 양허안에서 제외하였다는 쌀, 마늘 양파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전까지 한국정부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국내 농산물 가격은 등폭락이 극심하고 그 원인으로 무분별하게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농산물 가격에 의해 농업생산의 지속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소득보전 정책도 터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라면서 "기후위기의 시대,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농업의 지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너무 안일하다"면서 "수입식품에서 SPS와 관련한 중대한 부적격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규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여기에 있다"면서 "과연 현재 국내 농산물 가격을 무너트리는 것이 신선채소 뿐인가? 실제로는  신선마늘 관세가 360%인 반면 다진마늘 등 식품가공품의 관세가 28%로 식품가공품 수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RCEP 참여국 교역 간에 역내 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가공품에 통합 원산지 기준을 시행하여 관세 특례를 주면 수입산 식재료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RCEP 체결로 농업분야에는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한 농림식품부의 안일함에 놀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농은 "인간이 이윤추구만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식량위기. 올해 최악의 쌀 생산량에서 보여지 듯 위기는 현실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는 공공재인 농업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는 것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면서 "더 이상 경제를 볼모로 농업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RCEP 추가 협상에서도 정부는 이러한 자세를 갖길 바란다"면서 "또한 통합원산지 기준 적용 등에서 나타날 피해를 더욱 세심히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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