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06:50]

"세무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17 [06:5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구약식으로 기소된 이 지역 유력인사가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명예를 훼손한 사람으로 지목된 세무사 B씨가 카톡 등을 통해 해명 한 것.  (관련기사 ☞안양지역 언론인 명예 훼손한 지역유력 인사 구약식 기소돼)

 

B씨는 "우선 내가 전 직원을 다른 사무실에 소개해준 것에 대한 앙심으로 페북에 글을 올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완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8월 말경 A씨와 내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갖고 있던 내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서 1억 4,000만 원 이상의 배우자 사업장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직원을 해고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그 직원과 A씨가 공모 관계라는 것을 짐작하였지만 취업까지 시켜준 사실은 이번에야 알았다"면서 "내가 여러 도움을 주었던 A씨가 사업장을 무상 취득한 것을 나중에 알고서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졌고, 주위에 얘기하는 것도 창피하여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A씨의 가정불화를 야기하고 사업에 피해줬다는 주장도,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오히려 A씨는 제 발이 저려서인지 내가 사업장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다는 등 나에 관한 허위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서야,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상으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건이 발생한지 한참 지나서야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를 네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세 가지 죄목에 대하여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죄는 까다로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서 증거부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죄 고소에 대하여 나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으며, 경찰의 송치 의견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법적 문제는 쏙 빼놓고 마치 내가 전 직원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A씨가 나를 무고로 고소한 것처럼 표현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술"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자신이 세무사 비밀유지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했다.

 

즉 "세무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할 말도 없다. 혹시나 내가 기억 못한 사실이 있을까 봐서 샅샅이 뒤져봤지만 없었다. 비밀유지는 세무사라면 본능적으로 조심하는 내용이라서 틀림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또 "내 글 어디에서든 비밀유지 위반 내용을 찾아내면 백번 사죄하겠다"면서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면 이미 노동부로부터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내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으면 (A씨는)세무사회나 감독관청에 신고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 A씨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은 최근 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B씨를 구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개월여 동안의 수사를 통해 B씨가 2020년 2월 13일 오전 1시 43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검사 최영준)은 지난 10월 16일 B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백만 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두 사람은 약 10여 년간 알고 지내면서 함께 사회 활동을 하고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도 했던 사이다.

그런데 B씨는 2020년 2일 12일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A씨를  '어떤 사이비'로 지칭하며(전략) 어떤 사이비한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 농반 진반으로 달래면서 몇 년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 또는 상당의 지원까지 하였습니다만, 결국 집사람한테서 억대의 재산을 갈취하고 인연을 마무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같은 글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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