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내 푸드마켓에 '장발장' 코너 만들겠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7:47]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내 푸드마켓에 '장발장' 코너 만들겠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1/19 [17:4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경기도내 생계위기에 처한 분들의 먹거리 제공 등 긴급구호를 위해 푸드마켓에 장발장 코너를 만들어 필요한 최소물품들을 무상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일명 ‘코로나 장발장(생계형 범죄자)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을 기다린다고 정책제안을 요청했다. 즉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이 지사는 “올해 1분기 생계형 범죄는 40만4천 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5% 늘었다”고 말하고 “재산범죄와 특히 고령층의 재산범죄는 각각 11%씩 증가했다”면서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이웃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일명 ‘코로나 장발장(생계형 범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난다.

 

즉 이 지사는 자신의 글에서 '올해 1분기'를 말했으나, 지난 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올해 2분기 발생 전체 범죄는 통계를 내놨다. 그리고 이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전체범죄 건수는 42만3322건으로, 2019년도 2·4분기(45만2536건)에 비해 6.5% 감소했지만,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16만4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5618건)에 비해 무려 6.0%가 증가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실직자 중가도 재산범죄 증가의 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즉 생활고가 가중되면 생계형 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언론 보도를 살피면 노인 여성 소년범죄자가 증가했는데, 이들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을 훔치는 좀도둑 수준의 절도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란 제목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코로나19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생계위기에 처한 분들의 먹거리 제공 등 긴급구호를 위해 푸드마켓에 장발장 코너를 만들어 필요한 최소물품들을 무상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생존을 위해 범죄를 선택하는 절박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경찰에도 경미한 생계형 범죄로 훈방 조치된 위기 도민·가구 발굴을 공식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도민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및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드린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문가와 공직자들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집단지성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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