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에 대한 위법 판결 유감"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6:19]

시민단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에 대한 위법 판결 유감"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11/20 [16:19]

 

법원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한 압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0일  전두환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검찰이 전씨 부인 이순자가 소유한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고 아들 전재만의 처 이윤혜 소유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채는 1969년 이순자가 매입한 것으로 1980년 이후 전두환의 불법비리에 대한 추징금 등 형사판결의 집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해 별채는 1980년 전두환이 매입하였고, 이후 2003년 처남 이창석이 강제경매 낙찰로, 이후 2013년 며느리 이윤혜가 매매로 구입을 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두환이 받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듯이, 1987년 6월 민주화 시민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이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칩거해 들어가면서 이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국가에 공히 헌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전두환은 내란 및 반란수괴, 뇌물수수 등 죄목으로 1996년 서울고법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전두환은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다가, 2013년 추징금 환수 시효만료일이 다가오고, 장남 전재국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비밀계좌 개설 등 추가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0급기야 전두환 본인이 ‘내 재산은 29만원 뿐’이라는 막말로 인하여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결국 국회에서는 일명 ‘전두환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법률 개정으로 시효를 7년간 더 연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두환 일가는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의 기자회견을 통해 친인척 재산 등을 포함하여 자금을 자체적으로 다시 마련한 후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은 당시 미납추징금 1,672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하였으나, 실제 전두환 일가로부터 제시된 재산과 물건들의 가치가 적어 아직도 미납 추징금액은 991억원에 달한다. 반면, 노태우는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의 연희동 부동산은 1차적으로 1988년 11월 23일 국가에 공히 자진 헌납이 된 것이며, 2차적으로 2013년 9월 10일 재차 국가에 헌납이 되었다는 것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의 판결은 단순히 소유시기와 소유자만을 고려한 사안으로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불법재산과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