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인터뷰 전문 “포스코 산재 책임, 최정우 회장에게 있어”

‘인터넷언론인연대 특별취재팀’ 포스코 산업재해 문제 추적시리즈 1.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인터뷰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0/12/22 [14:58]

노웅래 인터뷰 전문 “포스코 산재 책임, 최정우 회장에게 있어”

‘인터넷언론인연대 특별취재팀’ 포스코 산업재해 문제 추적시리즈 1.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인터뷰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0/12/22 [14:58]

재해 예방에 예산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최고경영자가 다짐했음에도 노동자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 아까운 안명이 손실되는 포스코, 세계적 철강회사이며 대한민국 국민기업 포스코가 어쩌다 노동자 안전에 무관심한 기업,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산재기업'이 됐을까?

 

포스코는 최근 5년간 그룹 내 사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41명을 기록했다. 이중 포스코건설 23명, 포항제철소 10명, 광양제철소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회장으로 취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안전 예산 1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 중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다시 연임하게 되면 또 1조를 더 투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말을 맏는 사람이 없다. 즉 말로만 외치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인터뷰에서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의 여러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인터넷언론인연대는 "포스코 산재,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취재팀을 구성 대대대적인 취재에 나선 가운데 1차적으로 최근 포스코 현장을 방문, 사고내용을 살펴보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21일, 구독자 51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서울의소리와 신문고뉴스TV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인터넷엄론인연대 고문)이 공동으로 진행, 잇단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포스코  문제를 짚어봤다.

 

다음은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 최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등에서 일어난 끔직한 인사사고 등에 대해 포스코 산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 노웅래 최고위원을 모셨다. 노 최고위원께서 현장조사를 하셨는데, 일단 포스코 산재에 현장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

 

= 얼마 전 방영된 포항 MBC "그 쇳물을 쓰지 마라"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가려져있던 포스코 노동자들이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에 의한 환경성 질병ㆍ환경 문제를 다룬 내용이다. 즉 포스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포항 MBC가 다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조가 방송사를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을 내 문제가 되었다. 

 

이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최근 연임 운동을 하는데, 연임하기 위해서 중앙 언론을 포섭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막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와중에 터진 일로서 노조 입장문에 최 회장 입김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본다. 따라서 최정우 회장이 노조 뒤에서 할 것이 아니라 MBC 다큐에서 제기된 직업성 질병ㆍ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또 포스코 노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노조라면 그 노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조는 이제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이날 인터넷언론인연대 주최 특별인터뷰에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최정우 회장은 어떤 사람인가?

 

= 재무 전문가로 영입되어 그동안 계속 재무 쪽을 담당하며 국장과 실장을 거치는 등 포스코 경영진으로 있다가 지난 2018년 회장까지 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인사추천위에서 차기회장까지 연임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최 회장은 재무 쪽 전문가인데,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에 수장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다시 추천을 받았다.

 

그가 2018년부터 3년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실경영으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안전관리 예산을 많이 빼돌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국민기업이 작년에는 2백20억이나 되는 협력회사에 줘야 할 돈을 연채를 했다. 사실상 체불이다. 이 돈을 금년 6월에야 지급했는데, 일각에선 재무 전문가인 최 회장이 당기순익이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그랬다는 설, 반대로 경영부실에 의한 실제 자금보족 등 말이 많다. 그래서 부실기업일 뿐 아니라 악덕기업으로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 포항 MBC 다큐 방송 후 노조가 시민들에 협박을 가하는 성명서 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이며 의미인가?

 

= 포항제철소가 내부에서 산업재해도 많이 나고 있다. 포항제철소 내에서 5년간 18명이 일하다가 죽었다. 또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고 환경성질환, 발암물질에 의한 위험성...이런 일들에 대해 산재신청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공영방송인 포항 MBC에서 문제 제기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앙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문제다.

 

즉 언론의 비판보도에 대해 회사 쪽에서 문제제기 하기가 그러니까 노조의 이름을 빌어서 앞으로 이런 보도를 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도 안 하겠다 밥도 포항에서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공갈협박을 하는 건데, 이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이나 윤리있는 기업이라 할 수가 없다. (언론의)문제제기가 있다면 당연히 환경공해 물질, 발암물질이 있다면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해명하면 된다. 그런데 보도를 했다는 자체가지고 지역사회에 한판 붙겠다, 맞장 뜨겠다 하는 것은 마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한테 맞장 뜨겠다 하는 것과 진배없는 못된 짓이라고 본다.

 

-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국가기간 산업체다. 이런 기업이 포항시민을 상대로 그런 짓을 했다면 기업을 이끌어가는 최정우 회장이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기업인데 정부여당에서 이걸 바로잡을 수는 없나?

 

= 포스코가 전에는 국민기업이고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엄격히는 주식회사인 시기업이다. 즉 공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불하된 민간기업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바로잡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기업윤리를 지켜야 할 대기업이고 국민연금이 10.48%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므로 국민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지역주민들 상대로 책임을 방기하고 중대재해를 자주 일으키며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제가 있는 기업을 가만두느냐? 가만둘 수 없다고 본다. 포항 MBC에서 방영한 다큐처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포스코 최대주주이자 1대주주인 국민연금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본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인 스튜디어쉽 코드라는 게 있다. 이걸 해서라도 국민기업 포스코를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편집자 註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議決權行事指針)이란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2018년 7월 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 3월에 경영진을 뽑는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다. 현 최정우 회장에 대해 인사추천위가 추천을 했더라도 주총에서 포스코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최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분명히 재평가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

 

- 포스코 노조에 대해 설명해달라

 

= 지금 현재 포스코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과반수 이상 다수 노동자가 가입된 한국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항제철노동조합과 이보다는 소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회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사와 포항시민을 ‘겁박’한 입장문을 낸 노조는 다수가 가입된 한국노총 산하 노조다. 반면 소수 노조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항지회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는 당연하다. 동료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일하다가 죽었다. 이는 노동자가 제일 억울한 일이고 사실상 기업의 살인행위다. 동료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인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지 회사 편을 들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런다면 이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포항MBC의 대웅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 포항MBC에서는 결국 정당한 보도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그럼에도 포스코 측이 노조 이름을 빌려서 보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 다시하면 앞으로 지역사회에 지원을 끊겠다. 그리고 직원들이 포항에서 밥을 안 먹겠다 등등 별 유치한 이야기를 한 것, 지역사회를 다 붕괴시키겠다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MBC는 포스코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겠다고 대응을 하고 있다.

 

- 포스코 직원들이 포항시에서 밥을 안 먹겠다, 포항시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을 정도로 지역사회 지원을 끊겠다 등의 협박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 현재 코로나 사태로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지역내 대기업이 상생을 논하기는커녕 우릴 비판하면 지역사회를 더 어렵게 하겠다는 것은 협박 공갈이다. 이런 협박 공갈을 하는 건 이렇게 큰 국민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기업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노조가 이런 식의 막가파 대응을 한다면 포스코는 이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특히 연임을 생각하는 최정우 회장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므로 연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럼에도 최 회장은 이번에 11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회장에 추천이 됐다. 연임자격이 있어서인가?

 

= 최정우 회장에 대해 인사추천회에서 다시 연임하는 것으로 추천이 된 것은 맞다. 내년 3월에 주주총회가 있고 단독후보니까 주주총회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임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3년 동안 경영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경영부실 문제가 나왔다. 

 

앞서 언급했지만 과거 2,3분기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포스코에서 적자가 나는 일이 생겼을뿐 아니라 작년 협력업체에 대한 체불을 올 6월에 지급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또 3년 전 취임 당시 안전관리 예산 1조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광양에서 노동자가 죽자 다시 또 1조를 쓰겠다고 말했다. 합하면 2조 원인데 이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 하나도 없다. 말뿐인 안전예산 투자다. 이사회에서는 지금 최정우 회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엄밀하게 다시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최 회장은 연임을 위해 작년부터 준비해왔다는 제보가 있다. 사외이사 전부를 중국으로 출장을 보내 중국에서 호화 관광을 시키고 백두산을 관람시키는 등의 말이 나왔다,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배임횡령에 해당된다. 어떻게 보시나? 혹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닌지...

 

= 자신의 연임을 위해 업무와 관계없는 사외이사를 출장 명목으로 호화관광을 시켰다 그래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명백하게 배임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이라면 내부감사로 고발해야 하고 검찰은 수사하애 할 사안이다.

 

- 그 외에도 최 회장이 경비를 대고 부부동반으로 용평에 다녀왔다는 등의 다른 제보도 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본 적은 있나?

 

- 우리가 직접 사실확인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제보대로 여행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의심이 되는 것들은 다 점검해서 이사회에서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면 최 회장이 본인 주머니 털어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또 다른 문제로는 최 회장이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아니라 재무 쪽 인사만 배치했다는 등의 인사 문제 지적도 많다. 내부인사 문제지만 포스코가 국민기업이기에 외부에서 감시체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포항제철, 즉 포스코가 이제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로도 ‘포스코가 썩었다. 앞으로 남아나지 않는 회사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다. 포스코는 어떻든 국가 기간산업으로 개발도상에서 산업의 역군의 역할을 했던 국민기업 이미지가 남아 있다. 

 

그런데 최정우 회장이 3년 동안 한 경영을 보면 내 식구 챙기기에 급급 재무 쪽에 있는 사람을 각 분야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결국 부실경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의심이 간다면, 국민연금은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인 스튜디어쉽을 행사해서라도 인사 문제를 확실히 잡아야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필요하다면 행사돼야한다고 본다.

 

- 보충 질문으로, 포스코 노조가 방송 내용을 가지고 포항 시민을 협박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포항지역 정치권의 여당인 국민의 힘쪽에서는 반응이 없었나?

 

= 지금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눈치만 보는 것 같다. 제가 포스코를 방문했을 때도 노조가 앞장서서 취재를 방해하길래 (내가) 포스코 노조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조 아니냐.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은걸 취재하고 방영한 걸 박수치고 환영해야 하진 못할망정 들어와서 취재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게 이게 노조냐 회사냐 물어봤다.

 

돌아 온 답은 ‘기분 나쁘다’였다. 그래서 뭐가 나쁘냐고 물으니 포항MBC에서 다큐멘터리 나온 게 기분 나쁘다고 했다. 기분 나쁘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지 감정적으로 노동자의 억울한 입장을 취재하러 온 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회사측 입장이지 노조의 입장이면 안 되지 않은가고 따졌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이처럼 막무가내로 막아서 동행한 언론이 취재를 못햇다. 이런 건 문제가 크다. 이후 포항의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의 공갈협박에 대해 우려가 크고 들끓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 현재 국내의 모든 현안이 윤석열에 묻히고 있다. 포스코가 국민기업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언론들이 심층보도는 물론 일반적 보도도 안 한다. 이에 우리 인터넷언론인연대에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c\포철 노조거 포항시민을 협박한 거...요즘은 협박이 유행인거 같은데, 이런 일을 어떻게 보시나?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야당은 수사 안 하고 여당만 수사하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 수사하는 것 문제가 많다. 이처럼 재벌이 언론에 선택적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건 오십보백보다. 윤석열 총장이 선택적 수사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하는 것 만큼 포스코도 재벌로써 노조의 이름을 빌어서 언론과 시민사회에 협박공갈 하는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다를바 진배없다. 최정우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 재연임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하나?

 

= 당연히 의결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포스코문제가 커지면 사회적으로 손실일텐데 정부와 정치권 입장은?

 

= 노동자 입장에선 일하다 죽는 거가 제일 억울한 거고, 또 일하고 임금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한 일이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을 입법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 광양제철 포스코 건설 등 포스코 관련 산재 사망 노동자만 지난 5년 동안 41명이다. 이들은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다. 

 

포스코 건설에서 사망한 사망자 수는 백대 건설사 사망수치의 9배가 넘는 수치다. 문제는 포스코의 산재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정우 회장 취임 후, 안전분야에 1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었다. 구체적으로 뭘 투자할건지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광양제철에서 3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1조 또 투자하겠다는데 앞에 거짓말한 것을 미루어 이도 믿기 어렵다. 단지 이사회 통과하기 위한 입바른 소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산재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고쳐지지 않는다. 최정우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엄정하게 재평가 재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느 정도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마무리까지 왔다. 이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힘을 발휘하려면 경영자까지 처벌이 돼야한다. .대표자까지. 입증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법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위헌판결이 날까봐 걱정이 돼서 위헌판결이 나지않으면서 처벌될 실효성이 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처리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최소한.임시국회 1월 10일에 끝나니까 그때까진 무슨일이 있어도 입법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말을 뒤바꾼다 하더라도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 현재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해도 산재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다. 만약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화되서 성문화되면 산재를 더 숨기려하지 않겠는가?

 

= 산재를 숨길 수는 없다. 전 국민 산재보험이 되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해야하고 산재보험에 가입 안 되면 법적인 처벌 받게 된다. 문제는 특수노동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법적인(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특히 노동자성도 있지만 자영업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산재나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닌 분이 많다. 자영업자나 특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1단계는 안됐지만 2단계 3단계까지는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노동자라면 일하다 죽거나 부상당하면 보상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잃으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 오늘 포스코 문제와 특히 포항MBC보도로 인한 포스코 노조의 반응, 여기까지 제반 문제에 뒤에 최정우 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발언 부탁한다.

 

= 국민기업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포항MBC 보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본다. 국민기업 경영자답지 않다. 만약 다큐멘터리에서 문제 제기한 환경성 질환 등 문제가 있는지 사실 확인부터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국민기업 경영자다운 큰 기업 경영자다운 일이라 본다. 산업재해가 어느 기업보다도 많아 산재공화국이라 할 정도인데 이런 산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 예산 투자하고, 또 추가 약속한 다른 예산 1조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안전만큼은 포스코가 1등이 되는 노력을 할 때 연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내년 3월 주총을 통해 재연임에 성공하려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은 크고 작고 간에 노동자들이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책임이다. 기업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 나가게 한다면 이건 기업의 살인행위다. 이런 기업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현장의 살인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

 

- 끝으로 현재 국내는 윤석열 사태, 코로나 확진사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이런 포스코 사태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득권 권력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 포스코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하다면 백년기업으로 갈 수 없다. 기업들도 이제는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시대가 왔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대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지금까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최근 논란이 된 김봉현 회장의 폭로처럼 접대를 받으려고 같이 술집에 가서 접대 받아놓고 검사 한사람은 기소하고 두 사람은 99만원 어치 먹었다고 기소 안 하고... 그것도 깍아 가지고... 접대 받았으면 다 뇌물이지 이거야말로 선택적 정의고 선택적 수사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기에 정치검찰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검찰도 자기편은 감싸고 검찰 권력을 누구한테나 휘두르는데 사용한다면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냥 행정부의 외청일 뿐인 검찰이 대통령도 없고 우리는 무소불위다 그런다면 이제는 이런 검찰을 고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업으로 출발하고 성장한 포스코가 국민을 협박하는 이런 사태는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고쳐지지 않는다면 최고경영자인 회장을 바꿔서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누구라도 잘못한다면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스코 문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잘 되도록 하겠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