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학대 사망,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19:18]

문 대통령 “정인이 학대 사망,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1/04 [19:18]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에 직접 언급했다. 입양아인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으나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정인이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한 뒤 양어머니는 구속, 양아버지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으나 양부모는 정인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날 방송에 나와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정인이 배를 찍은 사진에 대해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고 분노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남궁인 전문의가 정인이의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SBS 화면 갈무리   

 

또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한 뒤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 말해 양부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시사했다.

 

이후 여론은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 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민심이 뜨거운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리고 강 대변인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면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입양절차는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즉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 시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 입양 절차 모두를 입양기관이 주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런 사실을 언급한 뒤 “대부분(아이들)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해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수사한 뒤 양어머니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아버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현재 인터넷에는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그러나 현재 여론은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여론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이 SNS를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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