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8일 처리 합의...백신관련 현안질의 본회의도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3:41]

여야, 중대재해법 8일 처리 합의...백신관련 현안질의 본회의도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1/05 [13:41]

국회가 오는 8일 중대재해법 처리에 합의했다. 5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7일과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즉 7일인 목요일엔 백신 확보 상황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8일 금요일에는 중대재해법 등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이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정의당 김종철 대표까지 나서서 단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의 규제 대상과 법 적용 시기, 처벌 등 양형 관련 세부 규정들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 법사위 소위 등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즉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어제(4일) 국회로 송부 했으므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는 관련 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에 따라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만큼 국민의힘도 청문회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당 측에서는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날을 세우기는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상처릃 입히겠다는 모습이 역력하다. 즉 김 후보자가 현 정권 들어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이 있으며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 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며 매서운 검증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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