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위안부 배상해야"...할머니측 “일본 사죄 배상하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16:27]

법원 "日, 위안부 배상해야"...할머니측 “일본 사죄 배상하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08 [16: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 위안부 소녀상     ©신문고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승소한 배춘희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일제강점기 위안부 차출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보낸 소장을 두고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즉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이후 3년이 흐른 뒤 이 사건은 할머니들이 정식재판을 청구, 결국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우리 법원은 피고의 소장접수 거부 등 사안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  ,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을 열었다.

 

그리고 이날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결이 나온 뒤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하루 빨리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할머니들께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가슴으로 듣고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리고는 “(이 재판 외에)1월 13일에도 고 곽예남,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원고가 다를 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점은 같다”고 말해, 승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날 판결 후 나온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입장문>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지는 8년 만이고 정식 재판으로 바뀐 뒤 5년 만의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가슴으로 듣고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13일에도 고 곽예남,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고가 다를 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 정부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하루 빨리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들께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 8.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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