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2 “최재형‧윤석열...우리사회 민주주의 진척”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2:54]

문 대통령 신년회견 2 “최재형‧윤석열...우리사회 민주주의 진척”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1/18 [12:54]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감사로 불거진 감사원에 대한 여권의 불만, 검찰개혁과 관련 법무부 검찰 대립 등 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척된 모습”이라고 '별스럽지 않은 사실'로 말해 주목된다.

 

특히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사권 검찰권 행사를 정권 겨냥 감사 및 수사 등으로 보는 현실에서 이들 권력기관들의 행위를 제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더 그렇다.

 

 

18일 청와대에서 실시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는 말로 추후 더는 대립양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여러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현재 원전 감사를 두고 나오고 있는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불만 등도 현 감사원의 원전감사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의 의결로, 최근 2차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하고는 "또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여권 핵심부, 특히 친문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나오는 불만들에 대해 더 이상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것으로서 추후 여권 주류의 기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월성원전의 방사능물질 누출과 관련 여야 양측에서 서로 정치적 해석을 다르게 하므로 부딪치며 국민건강보다 정치적 이익에 더 우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2차 감사가 진행되는 중이므로 그 추이가 매우 주목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