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언급 감사...경기도가 하겠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5:16]

이재명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언급 감사...경기도가 하겠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18 [15: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경기도의 전도민 10만 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나온 뒤 곧바로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다”고 화답, 경기도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경기도의회는 전 경기도민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이 지사에게 요청, 이 지사는 이 같은 의회의, 요구에 따라 시행 방침을 천명할 기자회견을 18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당 최고회의에서 "현재는 방역에 치중할 시기인데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옳으냐?"는 등의 반론을 내면서 그동안 도 자체적인 보편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가 상당부분 노출되었었다.

 

따라서 이 지사는 18일 회견을 ‘대통령 신년회견’과 연계, 연기하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론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력했었다.

 

이 과정에서 18일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나왔다.

 

즉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말하며 “정부 재원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해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라며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와 평생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와 평생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실현과 금융 소외계층 보호, 그리고 건강한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기본대출 도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절박한 상황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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