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기본소득 비판에 "정책 경쟁, 자체로 환영"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8:19]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기본소득 비판에 "정책 경쟁, 자체로 환영"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2/19 [18:19]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을 돕기 위한 일시적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아예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책 결정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1인당 1년 50만 원(4인가족 1년 200만 원)은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 1인 1년 100만 원(4인가족 1년 4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기재부와 여당 주류, 그리고 야당 및 보수언론은 '극심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담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여당의 책임자인 이낙연 대표는 물론 급기야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까지 뛰어들어 전선을 넓히고 있다.

 

 

1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CBS 라디오에 출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냐"고 직격했다.

 

이날 정 총리는 "금년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거나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며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은 소득이라 하기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이야기를 할 순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와)전혀 대립하지 않는다"며 "정책 논쟁은 건강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소득은 소득보전제도인 반면 신복지제도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고용 등 8개 영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며 자신의 정책인 신복지제도를 말했다.

 

이 대표가 '국민생활기준 2030'으로 명명한 신복지제도는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고,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책무'라며  2030년까지 선진국에 걸맞는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최저기준의 복지는 물론 점차 적정 수준까지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여권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18일 MBC와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 제안의)신복지체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신복지체계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신복지체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양립불가능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저 또한 제 의견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다"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도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좋지만은 않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는 언제나 무거운 과제"라는 말로 정치가 혐오스럽지 않은 정책경쟁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을 말하고,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함을 말했다. 

 

그리고는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을 좋은 경쟁의 한 사례로 생각한다"면서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제 의견이 논박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고 말한 뒤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구상들을 두려움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며 또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합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의견을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도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는 언제나 무거운 과제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나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두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입니다. 말이나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이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이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논의되기를 바라지만, 제 의견을 논박여지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본소득은 어쩌면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이 품고 있는 비전과 방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 국민우선,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고와 정책의 질적전환 등이 그것입니다. 

 

제가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구상들을 두려움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며 또 배우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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