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최대집 의협 회장에 ‘대국민 사과’ 요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6:32]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최대집 의협 회장에 ‘대국민 사과’ 요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2/23 [16:32]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초선)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용빈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버텨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기나긴 인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이제 백신 접종이 눈앞에 다가왔고,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온 국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방역과 백신 접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흥정을 하겠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의사협회 대표로서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이며, 최대집 회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지금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정밀한 심사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의사협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온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범죄, 파렴치, 성범죄 등 인륜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로 국한하도록 하는 안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해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국민들과 대다수의 의사들도 지난번 의‧정 갈등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최대집 회장은 여기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려 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비협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협의 대처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교수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의협이)협조를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큰 실망을 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법과 관련된 의사 면허취소 사유, 결격사유 등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가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 의사도 사실상 그 기준에 따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임을 천명했습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수호자가 되도록 우리 사회가 부여한 숭고한 면허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사위에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대집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겪으며 버텨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기나긴 인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눈앞에 다가왔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온 국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방역과 백신 접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흥정을 하겠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협회 대표로서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입니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시기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도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정밀한 심사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의사협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꾸준히 요구해온 것처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범죄, 파렴치, 성범죄 등 인륜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로 국한하도록 하는 안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해가면 됩니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들과 대다수의 의사들도 지난번 의‧정 갈등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여기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려 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비협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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