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사협회, 실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 반대는 반사회적”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5:39]

우상호 “의사협회, 실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 반대는 반사회적”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2/24 [15:3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상호 의원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특권의 배격, 법 앞의 평등 추구의 역사”라며 “의사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을 때 5년 동안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일치하므로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는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했다.

 

 

▲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관련 글 일부 갈무리     

 

24일 우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사회는 의사 등 전문 자격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존중과 비례해 상응하는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리고 우 후보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종들은 이미 금고형 이상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가 적용되고 있다”며 “의사들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갈등 이전에 유사한 규정이 적용됐는데 의약분업 갈등 해소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특혜로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이번의 법 개정에 대해 “이를 공정과 평등 원칙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조치로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의사협회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백신접종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존중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자해적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의사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기를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높은 여망대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끝으로 우 후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 의사협회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드높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모두 자기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는 “그게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한 발 물러섰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앞서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이 총파업 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의사 면허 반납 투쟁 등을 언급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한데 대해 국민적 반발에 심각했다.

 

특히 '의사협회를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강력 대처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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