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지세 관련 용역 입찰발표...시민단체 "인지대 인상 안 돼"

소비자주권 "법원은 세입증가 위한 인지대 인상 검토 즉시 중단하라.. 인지대는 법원의 수입충당 수단 아니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1:20]

法, 인지세 관련 용역 입찰발표...시민단체 "인지대 인상 안 돼"

소비자주권 "법원은 세입증가 위한 인지대 인상 검토 즉시 중단하라.. 인지대는 법원의 수입충당 수단 아니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3/15 [11:20]

대법원이 각종 소송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적 분쟁해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소장에 붙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차등적용, 수입인지를 팔고 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누구라도 소송가엑에 따른 인지를 구입해야 하는 일종의 소송비용으로서 결국 인지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청구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정면으로 본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긴급 공고했다. 그리고 오늘(3월 15일) 오후 5시 이 연구용역 입찰내용을 개찰할 예정이다. 

 

즉 법원은 적자 수입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연구용역에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 연구도 포함시켰다. 간단히 설명하면 적자해소를 위해 인지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인지대는 지난 2011년 인상된 후 10년째 제자리다. 이에 당시 인지대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이란 세간의 평가가 있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주목적은 수입 예산이 결산 대비 많아 수입 예산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인지·등기수수료 확대 검토는 연구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방침과는 다르게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높은 인지수수료 탓에 재판을 청구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인지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인지대 인상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피로감이 가중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시기에 여러 가지 분쟁 등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사안들이 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의 이러한 인지대 인상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15일 성명에서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제안요청서 연구내용에 △대법원 소관 수입 재원의 정확한 산출(주요 수입재원인 인지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향후 전망)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해외 주요국가 등과 비교를 통해 인지·등기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 및 인지·등기수수료의 인상 여부 검토) 라고 명시, 인지대 인상 연구범위를 특정해 놓고 꿰맞추기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인지대를 소송남발 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인지대 인상을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이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지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그쳐야 함에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부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인지대 인상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 다음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관련, 국가는 과감히 인지대 면제 등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바판을 받는 인지수수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특히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높아진다.

 

또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액도 증가한다. 인지법에 따르면 항소장을 제출할 때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을 제출할 땐 1심 인지액의 2배를 법원에 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원이 인지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그 직전 해인 2019년 법원의 인지 수입은 3109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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